기업절세 FAQ

법인·개인사업자를 막론하고 매출 발생 초기 단계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 1~2년 내 신규 채용, 연구개발 활동, 사업용 자산 투자, 정부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감면 항목이 있는지 조기에 확인할수록 신고 시점에 놓치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업종,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부 소비성서비스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감면율과 감면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 매년 신고 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창업 시기, 창업 당시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것은 아닌지, 기존 사업의 승계·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 여부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감면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전담부서 또는 전담요원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인건비·재료비·위탁연구비 등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 항목을 구분해 집계합니다. 단순 제품 개선이나 반복적 시험 업무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연구활동의 실질과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항목별 인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수의 순증가, 채용 인원의 고용 형태(정규직·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이전 사업연도 대비 고용 유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 후 일정 기간 내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다시 추징될 수 있어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기본 공제 외에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채용 등 추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최저한세 적용으로 실제 공제받는 세액에 제한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공제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에 놓친 세액공제·감면 항목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제척기간과 요건이 정해져 있어 모든 항목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이력과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2~3개년 재무제표와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시근로자 현황,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내역, 수령한 정부지원금 목록을 준비하시면 상담이 한결 정확해집니다. 자료가 아직 없어도 업종과 대략적인 현황만 알려주시면 우선 검토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